금융소비자보호법 3월 25일 시행 소비자권익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드디어 다음주 목요일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불완전금융상품판매로 금융상품에 내재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우선하는 법개정이 되어서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1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회사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이 높은 탓에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튿날 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