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음주운정 처벌기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시는것처럼 이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되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도 0.10%에서 0.08%로 낮아지면서 한층 강화가 되었으며 또한 또한 음주운전중에 사망사고 시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처벌 기준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 3회시 가중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에서 적발 2회시만으로 가중처벌인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