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위로금 내용 정리

여당이 올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15조원을 투입한다면 1인당 대략 30만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 세수를 취약계층 지원이나 재정건전성 개선, 교육·R&D(연구개발)·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쓰는 대신 '대선용 돈풀기'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계획대로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접종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한다면 3분기 이후에는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추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