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세 70% 중과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토지에 대해 꽤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새로운 부동산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터라 이번 토지에 관련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떨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메스컴을 통해 보면 주택시장에서 기존 매도우위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이라 이번 토지관련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크게 다음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1)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인상 2)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 3)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 4) 기존에 적용된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를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