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폐지, 위법사례 수사의뢰

출처 SBS뉴스

 

세종시 특공 폐지 될듯 합니다.

 

진작에 세종시 특공은 폐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특별공급을 어떻게 10년동안 유지시켜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테크 잘하는 LH등 공기업과 특별공급을 받으며 특혜를 누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유령청사'를 통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의혹 등 그동안 공무원 우대를 이용한 재테크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가운데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처가 특공을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를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 등 이전기관의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유지가 국민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며 폐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은 바로 특공이 중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 역시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별첨)에 따르면,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의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해외이주·정년·파견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않게 돼서 주택을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입니다.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개정 주택법 시행이 오는 7월부터라 지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뉴시스20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세종시 외에도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지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중 마칠 계획입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등 이전기관의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란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특공 폐지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특공 관련 전수조사 규모는 2만6000가구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관평원 등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특별공급제도의 폐지 검토를 강하게 요청한다"며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기반시설이나 주거여건이 좋지 않았기에 세종시에 정착하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분양 실적을 높이려고 공무원들에게 특공으로 물량을 몰아준 측면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작년 이후 세종시 집값이 수직상승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령청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에 대한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세종시에서 근무 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로 계속 내려와야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지금 세종시는 집값도 많이 뛰고 과거와 너무 달라져서 특공은 어차피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청도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