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이 올해 최고 20%가까이 급등하면서 기존 실손 가입자분들의 부담이 크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가입자 3800만명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급등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불만을 표출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손실이 워낙 컸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인상률
실손보험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舊)실손보험, 둘째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판매를 시작한 신(新)실손보험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1세대인 구실손보험과 2세대인 표준화 실손보험입니다.
구실손 가입자 상당수는 오는 4월 이후 보험료가 50% 이상 오르게 되며. 올해 보험료만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화재(19.6%), 현대해상(18.2%), KB손해보험(19.5%), DB손해보험(17.5%) 등 주요 손보사들의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은 금융당국 상한선인 20%에 가가우며 최근 5년간 최대 인상폭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클수밖에 없습니다. 구실손 갱신 주기는 3~5년인데 이것은 그동안 인상돼왔던 보험료가 계약을 갱신할 때 누적되어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0%를 웃돌게 된것입니다.
또한 같은 1세대 실손 가입자라고 해도 고령자·유병자 보험료는 인상폭이 더 클 수도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는 올해 인상률이 적용되면 갱신 보험료가 100% 넘게 오르는 분들도 나올것이고 합니다.
2세대 표준화 실손도 또한 비슷한 상황인데 구실손보다는 인상폭이 적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보험료를 올렸으므로 누적 인상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료 폭등한 이유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기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손해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3.9%에 달하는데 이는 2019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 1만원을 낼 때마다 보험사가 3000원 넘게 손해를 감수해 왔다는 의미 입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보험업계 손실액을 모두 더할경우 약 3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보험업계의 손실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첫손가락에 꼽힙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5개 손해보험사 기준 전체 실손보험 청구금액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합니다.
또한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도 문제인데 입원 치료 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의 1%가 그간 지급된 보험금의 48.5%를 수령했다는것입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병원에 전혀 가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비를 받은 대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 셈입니다.
실제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손은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인 셈입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보험사도 생겨나고 있는데 미래에셋생명은 3월부터 자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으며 오는 7월 이후 새롭게 판매가 시작되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들이 손해율 높은 실손보험 판매를 다들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보장공백 우려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아오면서 올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됩니다.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구조가 핵심인데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대신에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무려 네 배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자체도 낮아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1만929원 수준이며 이는 구실손(3만6679원), 표준화 실손(2만710원)은 물론 신실손보험료(1만2184원)보다도 10% 가까이 저렴한 상품입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됐다. 보험료 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장이 뛰어난 1·2세대 실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것인지다.
전문가들은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40대 미만 젊은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60세 이상 고령층은 보장이 좋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1·2세대 실손 보험료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인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연 10% 인상률로 가격이 오를경우 3~5년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서는 수십만원대 보험료는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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